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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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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남산
1
삼덕
1
바른
1
화우
1
청와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선고 2019누1137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소송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구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7누4919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누4745 판결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6. 대구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6누5809 판결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구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5구합20123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9. 대구지방법원 2016.09.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1.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6두34424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1042 판결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46521 판결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5. 춘천지방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5550 판결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5.09.17 선고 2015누11101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7. 대구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5누4403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창원지방법원 2015.07.21 선고 2015구합20211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대구지방법원 2015.06.17 선고 2014구합21891 판결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5.05.21 선고 2014구합64469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10981 판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23. 대구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대구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4구합20843 판결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12.18 선고 2013누16502 판결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07.01 선고 2013누53136 판결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창원지방법원 2014.06.17 선고 2013구합21180 판결
  사업의 양도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2014.04.04 선고 2013누1486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청주지방법원 2014.03.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4.01.08 선고 2013누18607 판결
  실제 사업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7. 창원지방법원 2013.12.17 선고 2013구합20682 판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3.12.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5663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18506 판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42. 부산고등법원 2013.09.25 선고 2013누1232 판결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창원지방법원 2013.08.20 선고 2012구합3864 판결
  매매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대구지방법원 2013.08.09 선고 2013구합187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3.01.24 선고 2011구합19291 판결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 대구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49. 서울행정법원 2012.12.21 선고 2012구합19021 판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2.11.22 선고 2012구합8472 판결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2.03.30 선고 2011구합16002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 수원지방법원 2012.01.20 선고 2011구합10981 판결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53. 대전지방법원 2011.07.13 선고 2011구합978 판결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54. 광주지방법원 2010.12.09 선고 2010구합4049 판결
  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13024 판결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의정부지방법원 2010.04.13 선고 2010구합59 판결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0.01.14 선고 2009구합31724 판결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58. 서울행정법원 2009.12.24 선고 2009구합25408 판결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9.11.11 선고 2009누4700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인천지방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061 판결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대구지방법원 2009.05.13 선고 2008구합732 판결
  건물 매수후 세입자 퇴거 즉시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국승]
   국세_종소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대구지방법원 2009.04.08 선고 2008구합1940 판결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63. 서울행정법원 2008.12.03 선고 2008구합13187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08.11.28 선고 2008구합13439 판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의정부지방법원 2008.10.07 선고 2008구합1271 판결
  소매점을 대형유통업체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6두40 판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6두0040 판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2395 판결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3022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부산지방법원 2008.08.13 선고 2008구합1208 판결
  고용승계와 채권・채무 승계 등을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 대전지방법원 2008.07.30 선고 2008구합77 판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대법원 2008.07.29 선고 2008두9560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15056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08.07.01 선고 2008구합10010 판결
  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08.05.09 선고 2007누31470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8. 인천지방법원 2008.01.31 선고 2007구합1051 판결
  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80. 서울행정법원 2007.11.05 선고 2007구합1250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부산고등법원 2007.06.29 선고 2006누330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 광주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6누1851 판결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88. 서울고등법원 2007.05.25 선고 2006누30647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07.04.27 선고 2007두368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2006년
95. 서울고등법원 2006.09.28 선고 2005나106373 판결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2003년
100. 대전지방법원 2003.11.26 선고 2003구합1822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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